개인파산이란 어떤 방식이며, 신청과정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등의 채무조저 제도와 비교해 어떤점이 다를지, 현재 내 상황에서 개인파산이 적합할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이란 : 정의
1) 개념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정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갚을 의무를 없애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 사용하던 ‘빚잔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채무자에게 몰려와 남아있는 물품을 저마다 돈 대신 뜯어 가는 짓
즉, 개인파산 역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예시
플러스자산보다 마이너스자산이 큰 사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이 50억인데, 사업을 하다 망해 100억의 빚을 졌다? 그럼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사업이 완전 망해서 소득이 전혀 없고, 100억 200억의 빚을 진사람만 신청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 아래의 분도 개인파산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1인가구 A씨 : 아르바이트로 130만원
- 현재 1인가구 최저 생계비 : 약 154만원
A씨의 경우 13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이란 :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비교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
| 운영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 |
| 재산 보유 | 재산 처분 | 재산 유지 | 재산 유지 |
| 채무조정 방식 | 재산 환가 후 남은 채무 면책 | 3~5년 변제 후 잔여채무 탕감 | 이자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
| 소득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채무 탕감 범위 | 대부분 면책 가능 |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탕감 | 원금 감면 또는 이자 감면 |
| 진행 기간 | 약 6개월~1년 | 약 3~5년 | 최장 8~10년 분할상환 |
| 적합한 경우 |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은 있으나 빚이 과도한 경우 | 채무 부담은 있으나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
| 정상금융생활시점 | 면책 결정후 5년 | 인가 후 변제 완료 시 | 채무조정 완료 후 |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단점 3년간 진행과정 총정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이자 낮추고 상환기간 늘리는 방법 후기
3. 개인파산이란 : 신청방법 및 진행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1) 법원에 파산 신청
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채무 내역, 재산 현황, 소득 상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재산 조사
법원은 필요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3) 면책 심사 및 면책 결정
재산 정리와 심사가 모두 끝나면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4. 개인파산이란 : 비용 및 소요시간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비용과 진행 기간입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진행 시에는 법원 비용과 법률사무소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
|---|---|
| 인지대 및 송달료 | 약 10~30만원 |
|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100만원 |
| 법률사무소 수임료 | 약 100~300만원 |
| 총 예상비용 | 약 150~400만원 |
다만,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법률사무소 수임료나 파산관재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소요기간
| 절차 | 예상기간 |
|---|---|
| 파산 신청 | – |
| 보정명령 및 서류보완 | 1~2개월 |
| 파산선고 | 2~4개월 |
| 면책심사 | 3~8개월 |
| 면책결정 | 약 6개월~1년 |
일반적으로는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3)추심은 언제 중단될까?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중단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신청과 동시에 추심도 중단된다고 보셔되 됩니다.
5.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 하면 빚이 완전 사라지는 걸까?
정확한 개념은 채무를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갚아도 무방합니다.
자발적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것 같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미디언 윤정수 가 있는데요. 윤정수씨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한 후, 빚을 모두 변제한 케이스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곳에서 독촉전화와 추심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일단 개인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은 후, 예능 활동을 통해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았습니다.
가수겸 예능인인 이상민씨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케이스입니다.
6. 개인파산이란 : 장점
1)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기실업자 등 사실상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3)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방문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정리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산 면책 이후 취업, 사업 등 모두 가능합니다.. 면책 후 5년이면 파산기록도 삭제되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수 있고 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5) 평생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결정을 받고 5년이 지마면 파산기록도 삭제됩니다. 이때부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수 있고 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에게도 좋을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40대 가장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채무 : 30억원
- 보유재산 : 10억 (자동차 + 집)
- 월소득 : 250만원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평생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원의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보유한 집, 자동차,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분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수십 년 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라도 공정하게 배분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이란 : 단점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1) 보유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단점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만, 파산기록이 5년간 공공정보로 남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년간의 변제기간을 마치면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하고, 워크아웃은 성실상환 1년후부터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이에 비해 신용회복까지 가장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도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 벌금 및 과태료
-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금
- 일부 양육비 채무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무가 적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향후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다른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